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83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Sell Fractional Shares)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Article 8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443 (1) of the Commercial Act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by Articles 461 (2) and 530 (3) of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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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