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9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Trust Supervisors)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When making a judicial decision to appoint a trust supervisor under Article 67 (1) or (2) or Article 70 (6) of the Trust Act, the court may hear the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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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