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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5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New Trustees of Testamentary Trusts)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44-4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new누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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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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