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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6 (Judicial Decisions Determining Remuneration of New Trustees)

「신탁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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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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