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4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New Trustees)
① 「신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claims appointment of a new trustee under Article 21 (2) of the Trust Act shall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grounds.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n making a judicial decision on the claim under paragraph (1), the court may hear the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The judicial decision on the claim under paragraph (1) shall be notified to the settlor, the beneficiary, and, where there are several trustees, the other trustees.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The settlor, the beneficiary, or, where there are several trustees, the other trustees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 on the claim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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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