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24 (Supervision by the Court)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1) Where the court recognizes it is necessary for supervising a trust case, it may, upon application of an interested party or ex officio, order the submission of an inventory of property and books and documents concerning trust affairs, and may examine the trustee and other persons concerned about the handling of trust affairs.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3)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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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