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23 (Authority of Trust Supervisors)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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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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