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5 (Applications for Subrogation by Judicial Decision)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代位)를 신청할 수 있다.

A어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judicial주디실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where,웨어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before비f포 theð더 due두 date데잇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claim,클레임 he히 or오 she쉬 cannot캐낫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claim클레임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preserving프r러저v빙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비송사건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