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22 (Procedures and Costs of Appointing Appraisers)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1)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judicial decision appointing an appraiser under Article 136 (4) of the Trust Act.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Costs of the procedures of appointing an appraiser under Article 136 (4) of the Trust Act shall be borne by the liquidating trustee under Article 133 (1) of that Act. The same shall apply to costs of summoning and examining the appr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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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