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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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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22 (Procedures and Costs of Appointing Appraisers)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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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4)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liquidating리퀴데이팅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osts카스츠 of어v브 summoning서머닝 and앤드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appraiser.어프r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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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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