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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21 (Permission for Repayment by Liquidating Trustees)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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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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