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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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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14 (Judicial Decisions on Modification of Trusts)

①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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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3)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settlor,세틀러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5) Theð더 settlor,세틀러 trustee,트r러스티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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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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