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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탁법 › 제7장 신탁의 변경

신탁법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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