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2 (Judicial Decisions on Removal of Trustees)
①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When making a judicial decision on a claim to remove a trustee under Article 16 (3) of the Trust Act, the court shall examine the trustee.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2) The judicial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a decision stating reasons.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The judicial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notified to the settlor, trustee, and beneficiary.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The settlor, trustee, or beneficiary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