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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34 (Jurisdiction over Cases of Convening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1)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80 and앤드 8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vene컨v빈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judicial주디실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oseð도우즈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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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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