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33 (Jurisdiction over Appointment of Temporary Directors or Special Agents, and Supervision of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Corporations)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1) The appointment of temporary directors or special agents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llegiate panel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principal office of the corporation is located.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Supervision of th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corporations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where its principal office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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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