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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32 (Jurisdiction over Cases of Supplement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Foundations)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1)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eath.데θ스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d해드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or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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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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