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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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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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deliver딜리^v버 a어 training트^r레이닝 notice노우티스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a어 duty두티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deliver딜리^v버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cluding인클루딩 delivering딜리^v버^r링 it잇 late레잇 rather^r래^ð더 than^ð댄 in인 due두 time),타임 or오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airs임페어즈 its잇츠 utility유틸러티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