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벌칙)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1-2 (Penalty Provisions)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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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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