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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4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출석 등의 의무)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9 (Duty of Attendance, etc.)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notice노우티스 shall섈 attend어텐드 at앳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followf팔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pplies:어플라이즈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attend어텐드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residesr리자이즈 has해즈 been빈 washed와시트 away어웨이 or오 collapsed컬랩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deal딜 with위ð드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or오 under언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tention,디텐션 or오 is이즈 serving서v빙 a어 sentence;센튼스

4.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4.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spouse,스파우스 or오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s이즈 critically크r리티컬리 ill일 or오 has해즈 died,다이드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are,케어 hold호울드 theð더 funeral,f퓨너r럴 or오 handle핸들 other어ð더 aftermath;애f프터매θ스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raveling트r래v벌링 abroad;어브r로드

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군사교육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litary밀러테r리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or오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summons서먼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attend어텐드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②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물자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notice노우티스 forf포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son퍼슨 at앳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notice,노우티스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re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rights,r라잇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ring브r링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notice노우티스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ㆍ멸실ㆍ훼손되거나 업체가 휴업 및 폐업하게 되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because비코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ining트r레이닝 have해v브 been빈 washed와시트 away,어웨이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or오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ining트r레이닝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3. 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ining트r레이닝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because비코즈 traffic트r래f픽 is이즈 paralyzed페r럴라이즈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or오 bridges,브r리지즈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bring브r링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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