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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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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4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훈련의 실시)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4 (Conduct of Training)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uties두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training트r레이닝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y바이 region,r리전 or오 by바이 sector,섹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2) An앤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regionalr리저늘 training트r레이닝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sectors섹터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개정 2022.1.4>

(3) An앤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regionalr리저늘 training트r레이닝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sector섹터 of어v브 one원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4)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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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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