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tockpile스탁파일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emergencies.이머전시즈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ave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tockpile스탁파일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어 three-month^θ쓰^r리-먼^θ스 supply,서플라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own온 ability어빌러티 to투 bear베어 the^ð더 burden.버든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3)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ckpiled스탁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ave해^v브 lost로스트 their^ð데어 function^f펑크션 or오 have해^v브 become비컴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urpose퍼퍼스 due두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with위^ð드 better베터 performance,퍼^f포먼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ckpiled스탁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디 items,아이텀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tockpiled스탁파일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디 items,아이텀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ckpiled스탁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⑥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4>

(6)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firm컨^f펌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ckpiled스탁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컨^f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ockpiled스탁파일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tockpiling,스탁파일링 status스태터스 reports,^r리포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