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2-2 (Appointment of Emergency Preparedness Officers, etc.)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have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emergencies:이머전시즈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1.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handle핸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2.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m,^ð뎀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

3.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Si/Do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2)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ensure엔슈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fficer오^f퍼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도산 또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olvency인살^v번시 or오 merger,머저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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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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