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2 (Preparatory Measures for Designated Enterprises, etc.)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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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보강 및 확장

1.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2.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cluding인클루딩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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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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