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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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4>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erve서^v브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son,퍼슨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ission미션 thereby^ð데어바이 assigned.어사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22.1.4>

(3) Where웨어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s타것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come비컴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death,데^θ스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insolvency,인살^v번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other어^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replacements,^r리플레이스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2.1.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confirm컨^f펌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s타것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