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0-2 (Computerization of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 Management)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and앤드 hold호울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manage매너지 or오 hold호울드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비상대비책임기관

1. Agencies에이전시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2. 삭제<2022.1.4>

2. Deleted.딜리티드 <2022.1.4>

3. 중점관리대상업체

3.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take테이크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whose후즈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and앤드 leakage리커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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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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