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업체 비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6 (Stockpiling by Enterprises)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2.7.4>
(1) When ordering the owner of materials subject to priority management or the head of an enterprise subject to priority management to stockpile materials under Article 13 (2) of the Act, the head of a lead resource management agency shall specify the item, specification, quantity, stockpiling place of the stockpiled material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2.7.4>
(2) Article 1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materials have been stockpiled pursuant to an order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Prime Minister" shall be deemed "the head of the lead resource manage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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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