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대비조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업체 비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6 (Stockpiling by Enterprises)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2.7.4>

(1) When웬 ordering오더r링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stockpile스탁파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디 item,아이텀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quantity,콴터티 stockpiling스탁파일링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stockpiled스탁파일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2.7.4>

(2)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have해v브 been빈 stockpiled스탁파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