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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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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대비조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축대상물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7 (Materials Subject to Stockpiling)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21.1.5, 2022.7.4, 2023.11.21>

In인 Article아터클 1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means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식품

1. Food;f푸드

2. 의복류ㆍ가죽류ㆍ고무류ㆍ화공류ㆍ금속류ㆍ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2. Clothing,클로우ð딩 leather레ð더 goods,구즈 rubberr러버 goods,구즈 chemical케머클 goods,구즈 metal메틀 goods,구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goods;구즈

3.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3. Coal,코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els;f퓨얼즈

4.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水處理劑)

4.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and앤드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agents;에이전츠

5. 항공기ㆍ선박ㆍ철도차량ㆍ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5.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ips,쉽스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equipment;이큅먼트

6. 토목건축용물자ㆍ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6.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theirð데어 accessory액세서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7. 정보통신설비ㆍ정보통신용품 및 그 밖의 정보통신용물자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8. 홍보용 물자

8.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9.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urrency커r런시 and앤드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0.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covery;r리커v브r리

11. 전시 구호물자

11. Wartime워타임 reliefr릴리f프 supplies;서플라이즈

12. 화생방 방호ㆍ제독(除毒)ㆍ예방 물자

12. Chemical,케머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decontamination,디컨태머네이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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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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