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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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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0 (Cooperation with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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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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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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