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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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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1 (Education and Publicity, etc.)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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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s커미티즈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teaching티칭 of어v브 content칸텐트 on안 handling핸들링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rightsr라잇츠 remedies,r레머디즈 and앤드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in인 schools.스쿨즈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s커미티즈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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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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