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8 (Information Protection in Grievance Petition Work)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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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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