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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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ct액트 or오 ordinance오더넌스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duties,두티즈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