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4.16>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corrupt커^r럽트 act액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brought브^r롯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vented프^r리^v벤티드 a어 loss,로스 or오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n앤 award어워드 for^f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under언더 the^ð디 Award어워드 and앤드 Decoration데커^r레이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rrupt커^r럽트 act액트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n앤 award어워드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 A어 reporter^r리포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brought브^r롯 about어바웃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sts,카스츠 or오 where웨어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r릴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it잇 have해^v브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2.1.4>

(3) A어 reporter,^r리포터 a어 cooperator코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cohabitants코해비턴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or오 incurred인커드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2.1.4, 2023.3.2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not낫 paid페이드 for^f포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ing컨서닝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uties,두티즈 or오 by바이 a어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ing컨서닝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4>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ay페이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urgency,얼전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4.16, 2022.1.4>

(6)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earned런드 that^ð댓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r릴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ere워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r릴레이션즈 were워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7)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inquire인콰이어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⑧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13>

(8) Where웨어 a어 reporter,^r리포터 a어 cooperator코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cohabitants코해비턴츠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damages대머지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신설 2024.2.13>

(9)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paid페이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be비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that^ð댓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