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8-2 (Requests for Materials, etc.)

① 위원회는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damages대머지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or오 expense익스펜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 Property프^r라퍼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automobiles,오터모빌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yachts얏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s);레저즈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ㆍ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4.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golf갈^f프 and앤드 condominium칸더미니엄 memberships멤버쉽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ocal로우클 tax택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registers.^r레저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using유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to투 others.어^ð더즈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4)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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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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