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8 (Granting an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16>
(1) Before making a recommendation or expressing an opinion to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etc. under Article 46 or 47, the rights commission shall give the administrative agency, etc. and the petitioner or interested persons an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in advance.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Employee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etc., the petitioner, or interested persons may attend meetings held by the rights commission to state their opinions or submit necessary materia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