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8 (Granting an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16>

(1)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r오 47,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