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결정의 통지)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9 (Notification of Decisions)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The right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petitioner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etc. of the content of its decision on a grievance petition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