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조사의 방법)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2 (Methods of Investigation)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In conducting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41, the rights commission may take the following measures where it deems necessary: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1. Requiring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to provide explanations or submit related materials, documents, etc.;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2. Requiring employee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the petitioner, interested persons, or reference persons to attend and state their opinions, etc.;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3. On-site investigation of places, facilities, etc. recognized as related to the matters under investigation;
4. 감정의 의뢰
4. Requesting expert opinions.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When an employee of the rights commission conducts an on-site investigation or hears statements under paragraph (1), the employee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etc. shall faithfully respond to and cooperate with the requests or investigations of the rights commis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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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