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6 (Meetings of the Reward Committee)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 Reward Committe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Reward Committee and preside over them.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 of the Reward Committee ar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including the Reward Committee chairperson, and resolutions are adopted with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ㆍ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3) Where necessary for deliberating on payment of award money, reward money, and relief money, the Reward Committee may have persons eligible for award money, applicants for or interested parties in reward money or relief money, public officials of institutions related to the payment of such award money, reward money, or relief money, and persons in charge at investigating institutions attend the Reward Committee, or may request submission of necessary data.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 18 of the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of the Reward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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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