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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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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6 (Meetings of the Reward Committee)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Rewardr리워드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Committee커미티 are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wardr리워드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re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ㆍ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ward어워드 money,머니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and앤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theð더 Rewardr리워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ward어워드 money,머니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or오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ch서치 award어워드 money,머니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or오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at앳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ttend어텐드 theð더 Rewardr리워드 Committee,커미티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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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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