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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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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1 (Grounds for Paying Award Money, etc.)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2.29>

(1)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ward어워드 money머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orrupt커r럽트 act액트 has해즈 been빈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had해드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uspended,서스펜디드 had해드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eferred,디f퍼드 had해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spended서스펜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suspects),서스펙츠 or오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ch서치 as애즈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어 financialf퍼낸실 loss로스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policy,팔러시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4. 삭제<2019.10.15>

4. Deleted.딜리티드 <2019.10.15>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Rewardr리워드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warranting워r랜팅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ward어워드 money.머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2015.10.20, 2019.10.15, 2022.7.19>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ward어워드 money머니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9.29>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award어워드 money머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ward어워드 money머니 or오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paying페이잉 it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1.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of어v브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rrupt커r럽트 act액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by바이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rr리포터 committed커미티드 an앤 illegal일리글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4.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orterr리포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corrupt커r럽트 acts;액츠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rr리포터 had해드 a어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79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할 때"로,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23.12.19, 2026.9.29>

(4) Article아터클 8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ward어워드 money.머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is이즈 deemed딤드 "award어워드 money",머니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and앤드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is이즈 deemed딤드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ward어워드 money머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and앤드 "where웨어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is이즈 deemed딤드 "where웨어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ward어워드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y,어플라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yielding일딩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⑥ 삭제 <2026.9.29>

(6) Deleted.딜리티드 <2026.9.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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