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협조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0-2 (Requests for Cooperation)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ursuant to Article 66-2 of the Act,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following cooperation from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counseling centers or medical institution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1. Submission of data, documents, etc. or explanation;
2. 출석 및 의견 진술
2. Attendance and statements of opinions;
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3. Dispatch of employees, joint investigation, and advice;
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ㆍ증언자ㆍ고소인ㆍ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4. Counseling for the psychological stability of reporters (including cooperators under Article 65 of the Act and reporters, witnesses, complainants, and accuser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7 of the Ac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and medical support for treatment of illness and health management;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5. Legal aid for recovery from damage and relief of rights, such as legal counseling and advice and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6. Provision of vo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and employment placement for reporters;
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tecting re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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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