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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etc.)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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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cluding익스클루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submission서브미션 has해즈 been빈 demanded디맨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29 (1) 1 and앤드 8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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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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