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etc.)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efficiently carry out the duties under Article 12, subparagraphs 5 through 14 and Article 82 of the Act.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excluding institutions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c) of the Act) to enter into the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data, etc. for which submission has been demanded pursuant to Articles 29 (1) 1 and 82-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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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