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7-2 (Criteria for Paying Unpaid Remuneration, etc.)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1) Remuneration, etc. under Article 62-3 (1) 2 of the Act shall be earned income under Article 20 (1) of the Income Tax Act, and interest shall be the delay interest under Article 37 of the Labor Standards Act.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2) The calculation period for the remuneration, etc. and interest under paragraph (1) shall be from the date on which it was discriminatorily paid or left unpaid until the date of the Commission's decision under Article 62-3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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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