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1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Results, etc.)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7.19>
(1) Where an investigating institution notifies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of an audit, investigation, or inquiry pursuant to Article 60 (2) of the Act, it shall do so in writing including the following: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1. The results of handling the reported matters, such as criminal dispositions and disciplinary measures;
2.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2. The direction of handling after the end of the audit, investigation, or inquiry;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3. Where the matter falls under, or is expected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1 (1) o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2 (1), that fact;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4. Where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deemed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reported matters, its summary;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5. Where reported matters have been referred, re-referred, requested for audit, transferred, requested for investigation, or accused by another investigating institution, that fact;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Other matters that the Commission or the reporter needs to know in relation to the reported matters.
②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8, 2022.7.19>
(2) Paragraph (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results by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under Article 59 (7)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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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