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the^ð디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ferred^r러^f퍼드 or오 forwarded^f포워디드 report:^r리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② 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2.1.4>

(2)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referred^r러^f퍼드 or오 forwarded^f포워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or오 (4)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referred^r레이-^r러^f퍼드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audit,오딧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t,잇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filed^f파일드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conclusion.컨클루전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3)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4>

(4) A어 reporter^r리포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⑤ 위원회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by바이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ferred^r러^f퍼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investigate^r리인^v베스티게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citing사이팅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w누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6)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investigate^r리인^v베스티게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results^r리절츠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