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0 (Handling by Investigating Institutions)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1) Where the reporter has not consented to disclosure of identity, the investigating institution shall devise necessary measures so that the reporter's identity is not disclosed in the audit, investigation, or inquiry process.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 In handling reported matters referred to it, an investigating institution shall not refer them to another investigating institution: Provided, That where it is deemed inappropriate for that institution to handle them, it may handle them after consulting with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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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