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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1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Results, etc.)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7.19>

(1)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riminal크r리머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s;메저즈

2.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2.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3.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fallsf폴즈 under,언더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thatð댓 fact;f팩트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4. Where웨어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its잇츠 summary;서머r리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5. Where웨어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have해v브 been빈 referred,r러f퍼드 re-referred,r레이-r러f퍼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audit,오딧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ccused어큐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ct;f팩트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reporterr리포터 needs니즈 to투 know노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8, 2022.7.19>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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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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