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7 (Referral of Reported Matters, etc.)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When웬 referring^r리^f퍼^r링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to투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fer^r러^f퍼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1. Where웨어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ferral^r리^f퍼^r럴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self,잇셀^f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relates^r릴레잇츠 to투 several세^v브^r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ead레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refer^r러^f퍼 the^ð더 matter매터 to투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are아 handled핸들드 together.터게^ð더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3) When웬 referring^r리^f퍼^r링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verified^v베^r러^f파이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the^ð디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1.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has해즈 not낫 consented컨센티드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revealing^r리^v빌링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ealed실드 and앤드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⑤ 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2.18, 2022.7.19>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person퍼슨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data.데이타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2.18>

(6)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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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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