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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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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6 (On-Site Investigations by Staff, etc.)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its잇츠 staff스태f프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hear히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applicants,애플리컨츠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applicants,애플리컨츠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content,칸텐트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visit:v비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involving인v발v빙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thatð댓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impact임팩트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such서치 as애즈 narcotics-related나카틱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2) When웬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may,메이 where웨어 theyð데이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1. Hearing히r링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fromf프r럼 applicants,애플리컨츠 etc.;엣세터r러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Demanding디맨딩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ledgers,레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held헬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applicants,애플리컨츠 etc.;엣세터r러

3.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3. Verifyingv베r러f파이잉 necessary네서세r리 objects,아브젝츠 persons,퍼슨즈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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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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