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5 (Demands for Attendance and Statements of Opinions, etc.)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 attendance and statements of opinions, etc. are demanded under Article 42 (1) 2 of the Act, the name of the party, the purport of the demand, and the date, time, and place of attendance shall be notified in advance.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a party who has been demanded to attend and state opinions under paragraph (1) belongs shall permit the party a business trip or offici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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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