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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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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5 (Demands for Attendance and Statements of Opinions, etc.)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어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been빈 demanded디맨디드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longs빌롱즈 shall섈 permit퍼밋 theð더 party파티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r오 official어f피실 leave.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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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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