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조사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4 (Methods of Investigation)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Where the Rights Commission demands that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etc. submit an explanation or related data, documents, etc. pursuant to Article 42 (1) 1 of the Act, it shall do so in writing stating the purpose, submission date, and requirements: Provided, That in urgent cases or where an explanation of a simple matter is demanded, it may be done orally or by telephone, telegraph, facsimile, the Internet, or other means.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Where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etc. that has been demanded to submit an explanation or data under paragraph (1) delays or fails to comply, the Rights Commission may issue a reminder for prompt handling of the grievance complaint.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A request for appraisal under Article 42 (1) 4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stating the appraiser or appraisal institution, the appraisal period, and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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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