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5 (Filing of Grievance Complaints)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Where a grievance complaint is filed orally with the Commission or a Citizens' Grievance Resolu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ights Commission" in this Chapter)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39 (2) of the Act, the public official receiving it shall prepare an application and have the applicant confirm its contents and sign or affix a seal.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6.30>
(2)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9 (2)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1. The name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2. Whether litigation or appeal procedures under other statutes have been filed;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3. Where a grievance complaint has been filed with another Rights Commission, the name of that Rights Commission and the content of the filing;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4. Where filed by an agent, the personal particulars of the agent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al;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5. Personal particulars of the representative (limited to cases where a representative has been selected);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ㆍ계급 및 군번
6. Where the applicant is serving in the military (including those serving as conscripted police or conscripted firefighters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or is serving as an alternative service person under the Act on the Introduction and Service of Alternative Service, the applicant's unit, rank, and service numb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